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처벌방어] 가로수 충돌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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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폭우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해당 운전으로 도로의 가로수를 충돌하며, 경찰이 출동해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3회차의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으나, 당시 폭우가 내려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내일도 출근을 해야 했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천천히 가면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도로가의 가로수와 충돌하며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적 있었기에 이번에 음주운전3회차로 체포되어 엄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전혀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파손은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완료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음
가로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의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전의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으로 인해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체계적인 조력아래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등 다회차 재범의 상황으로 처벌의 위기라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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