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적발로 법정 구속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춰 법정 구속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에 앞서 의뢰인은 가족의 불치병 진단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데요. 이 상태로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주취운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족 병간호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가족의 불치병 진단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술을 마시게 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의 불치병 진단으로 힘든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을 소명하여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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