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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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미 4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받고 잠에 들었고, 뒷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했기에 절실하게 징역을 피하고 싶어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는 시도를 했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