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등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전과 있음에도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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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수 혐의로 상황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혐의는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등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전과 있음에도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112422425.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인자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상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게 되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합의여부 등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동행 하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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