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음주 및 도박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어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배우자는 음주와 도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생활비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이혼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원고는 피고로 인해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았으며, 현재 별거 중이므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가사와 육아에도 무관심하였음
피고는 음주와 도박을 일삼는 등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부부상담 등을 받으며 노력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도 피고는 계속해서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1년이 걸리는데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신적인 고통도 큰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들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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