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한 항소를 통해 징역형 피한 의뢰인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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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입건하였으며, 의뢰인은 첫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음주운전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고, 해당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형량으로 징역1년을 선고 받았지만 징역을 피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는 점과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함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한 항소를 통해 징역형 피한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83329937.webp&w=828&q=75)
“집행유예”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형량으로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에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감형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실제로 의뢰인이 실행한 행동이었으며, 서류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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