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받아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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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받아낸 의뢰인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술에서 마시던 중 귀가하던 자신의 동거인이 빌라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해 의뢰인의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던 동거인이 자전거를 댈 곳이 없으니 의뢰인의 차를 빌라주차장에서 조금 옮겨달라는 부탁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빌라주민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입건되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동거인의 부탁으로 인해 주차공간 내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