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의뢰인이 주취상태에서 물적 사고를 냈으나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아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물적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완료하였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음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시 입을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시 전문변호인을 찾아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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