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신고당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신년회 겸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만취하여 옆자리 동료의 허벅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지하는 동료의 말에도 다시 한번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문을 전달했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만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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