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무면허 2회·음주벌금 4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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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 음주 후 잠에 들었다 주차를 위해 차를 옮기며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량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대리기사는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깨어난 의뢰인은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변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 2회·음주벌금 4회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이도 이미 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음주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술자리에서 귀가 시 대리를 부름
successful case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 2회·음주벌금 4회의 음주운전재범이기에 실형의 엄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체계적인 조력으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회차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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