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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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차 안에서 차 창문을 열고 자위 행동을 하는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성범죄 관련으로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옷을 벗고 자위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 문을 열고 있어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본 사건 행위를 행한 장소는 차량 내부였다는 점에 있어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 결과 ‘피고인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행동을 하여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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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의거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