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10년 넘게 유지한 사실혼 관계 파탄에 사실혼위자료를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십 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 보낸 사실혼관계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인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함께 사는 등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점 폭력성을 띄며, 의뢰인을 무시하는 연인의 태도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받아 또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가출이 전혀 아님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내조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무시하였고 이가 전염되어 피고의 친척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했기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이며, 아내의 가사노동은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라 인정한 판시를 들어 원심판결의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유지함
피고의 폭언으로 관계가 파탄남
시어머니 봉양 등 원고의 적극적 내조 재산기여도 50% 주장
successful case
사실혼위자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시 사실혼이라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원하는 바를 명확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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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항소기각] 항소에도 사실혼관계파탄 위자료 받아낸 이혼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2072725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