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아내는 사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소송 이전에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 팀은 피고는 상간남소송에서 직장 동료인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혼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심하게 파탄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는 제3자로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였다는 점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 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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