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부부싸움 후, 집으로 먼저 가버린 아내를 잡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줄이고자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의뢰인을 피해 집으로 가는 아내를 잡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별한 전처가 있었으며,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차량을 타고 아내를 쫒아간 의뢰인은 거리에서 아내와 계속 다투었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8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매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8년 전의 일로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매도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지만 8년 전의 일로 오래되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역시 대륜 측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상세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빈틈없이 여러분을 조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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