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방어]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강간죄 고소 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받아내다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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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억울하게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는데요. 합의된 성관계였으나 아내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합의 하에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간죄처벌은 부부 사이에도 가능하기에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아내는 하루 전에도 부부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한 다음 날, 아내는 의뢰인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생일케이크를 사왔으며 생일파티를 함께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아내의 카톡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며,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아내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했으며 고맙다거나 힘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