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후 또다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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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후 또다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달도 지나지 않았다는데요. 당시 면허까지 취소되었으나 또다시 주취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을 예상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채 3달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로 10km가 넘는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 선고 이후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센터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인 점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전부 동의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이 사건 발생 후부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인은 심리교육센터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후 또다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범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대륜에서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적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재범임과 동시에 벌금형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그동안 해결해 온 음주운전 재판의 데이터를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시켜 최대한 선처를 구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