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직장을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공무원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동의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이 사건 추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공무원성범죄 벌금형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잠든 피해자 추행한 혐의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51613354.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무원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분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처벌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해고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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