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지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아침이 되어 자리를 뜨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지인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강제추행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공소사실 및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백배사죄한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성공] 지인 신체 만진 의뢰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81949968.webp&w=828&q=75)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져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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