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던 중 동영상을 촬영하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후 영상을 지웠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이외에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였고 재판까지 넘겨져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였는데요. 다행히 대륜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 변론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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