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소송 처벌방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회차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근무가 끝난 후 가볍게 막걸리를 마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 근방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4회 차였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 걸린 것인 점과 해당 운전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없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인적/ 물적 피해 없는 단순 적발임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의뢰인 이번으로 음주운전 4회 차였기에,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면밀한 상담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소송으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음주운전소송 처벌방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회차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55257201.webp&w=828&q=75)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