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활약으로 실형 전과의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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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실형을 피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산 적이 있으며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마지막 처벌 이후, 약 8년 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주행거리는 비교적 짧았으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음주운전 이후,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음
그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음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활약으로 실형 전과의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63152656.webp&w=828&q=75)
“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범죄는 보험여부 및 피해자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꼭 필요하며, 경찰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대응해야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륜 앞에서 망설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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