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112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 팀은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은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차를 폐기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번이나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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