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의 엄마이기에 결혼생활은 유지하되 상간남에게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자 하여 춘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십 여 년이 넘게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의뢰인.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으나, 아이들의 엄마이기에 결혼생활은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연락해 만남을 그만둬줄 것을 부탁했으나, 상간남은 여전히 불륜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결국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춘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춘천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와 부정한 관계에 이른 것은 사회적 타당성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행위 횟수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이 드러난 통화기록 역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배우자, 피고와의 불륜행위 횟수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를 제출함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원고의 말에 불륜행위 인정한 뒤에도 불륜을 이어감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과 같은 경우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자하여야 하나, 만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거나,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상황이시라면, 상간남위자료소송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제출해야 할 증거에 대해 명확히 아는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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