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 소송 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집을 나와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혼인생활의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정행위 등을 행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외도 한 남편에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50948557.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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