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음주 6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DAERYUN LAWFIRM
음주운전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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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6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미 5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6회 적발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행 거리도 길었다고 합니다. 법정 구속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내방해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이번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강조하여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과 반주를 하던 상황에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늦어지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음주 6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75443084.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징역형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예상을 뒤엎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륜에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초범에도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이번이 6회째 적발로 더욱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가중처벌 역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의뢰인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혀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할만한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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