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두 번째 적발에도 실형을 면함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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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두 번째 위기였는데요. 몇 개월 전에 음주와 무면허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두 번째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몇 개월 전 음주와 무면허로 한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상태였으며, 두 번째 적발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력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당시 꾸준한 금주를 실천하다가 사정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를 꾸준히 하기로 다짐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가족들 또한 모두 경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꾸준한 금주를 실천하다가 사정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음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를 꾸준히 하기로 다짐함
가족들 또한 모두 경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두 번째 적발에도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43048073.webp&w=828&q=75)
“집행유예”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하던 대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는데요.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두 범행의 경합 사건이므로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노하우를 가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소명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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