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교통변호사 조력으로 다수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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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대륜의 교통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당에서 반주를 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 때문인지 대리기사와 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없었고, 와중에 집에 있는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교통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반성문과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