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재판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입국 불가능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에 성공하다
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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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중국에서 입국할 수 없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해 아내와 이혼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현재의 아내(피고)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함께 여생을 보내기로 한 두 사람은 결혼준비를 위해 의뢰인이 먼저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했으나 아내는 비자문제로 입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해결할 수 없었고 이혼재판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의뢰인의 이혼재판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아내를 피고로 하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아내 역시 긴 입국불가로 인해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었지만 입국불가로 인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이혼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입국이 불가능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
successful case
이혼재판의 경우, 본 사건과 다르게 서로의 과실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양쪽이 합의를 한 사건이라도 해도 이혼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으며, 협의이혼이라고 할 지라도 협의과정에서 이혼전문가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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