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의뢰인이 양육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짧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현재 자녀를 원고가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그동안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있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비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자녀양육비는 부모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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