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SNS에 동급생을 비난하는 글을 10분간 게시했습니다. 이에 동급생은 의뢰인과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과 동급생은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으나 억울한 부분이 많았기에 대륜의 학폭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동급생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10분간 게시한 의뢰인. 동급생이 본인의 글을 읽었다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곧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의뢰인은 동급생과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과 동급생은 모두 학교폭력가해자로서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내려진 처분을 집행정지하고자 했습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기관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대륜의 학폭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교내 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은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동급생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과 욕설 등을 함
동급생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함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짐
successful case
학교폭력의 경우 쌍방사건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로 학교폭력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각 학생의 행위에 대한 경중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폭위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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