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직원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원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2㎞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3회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고 그것이 운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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