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감형으로 인해 대륜을 찾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며 귀가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비교적 가까운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취상태에 가까웠으며 신호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입건된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실제로 술을 마신 장소와 자택이 멀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차주와도 이미 합의를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실제 주행거리는 길지 않았음
피해차량과 합의를 완료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감형은 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지만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징역 및 집행유예를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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