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으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병문안 후, 마음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와인을 조금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중 음주단속에 걸려 입건되었으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하여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은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대응계획을 수립해야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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