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대물 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는데요. 이번 적발로 음주운전 3회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택을 방문한 경찰관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며 운전 당시의 농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대륜에서는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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