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부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하는 것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아내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임에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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