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불법촬영 영상물을 받아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등 영상물을 다운받고 이를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을 보고자 들어간 사이트에서 채팅방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 역시 금방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불법촬영 영상물 소지·시청 혐의가 적용되고 맙니다. 해당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대응방안을 찾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보고자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보고자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
피고인은 채팅방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피고인이 채팅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미래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바랐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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