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지 20년이 넘어 현재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지 20년이 넘어 현재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녀들은 장성하여 성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였으나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 팀은 원고가 그동안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그 동안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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