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 착오로 인한 음주측정,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불송치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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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집에 가던 길에 친구를 잠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미 만취 상태로 대화가 통하지 않자, 차로 집에 데려다주고 가려 했지만, 난동을 피워 경찰을 불러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를 식히기 위해 한잔하고 자려는데 친구를 보낸 경찰로부터 난동 관련 음주 측정이 필요하다고 해 측정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 잠시 만나러 갔지만 이미 만취한 친구는 의뢰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기에 차로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도착한 후 난동을 피우며 내리지 않겠다는 친구를 경찰에 인계하고, 술을 마셨다는 증언과 함께 집으로 가 잠들기 전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난동 건으로 음주 측정을 요청받아 진행했더니, 오히려 의뢰인이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워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고자, 의뢰인의 근무 기록을 제시하며, 퇴근 직후 친구를 만난 것이기에 중간에 술을 마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술을 마신 친구를 중재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