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지난 해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편(피고)과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이혼 이후,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사실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가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였지만, 이후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포털에 위자료소송 키워드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발견하였으며 3인이상 전문가팀 구성, 전문성이 뛰어난 대륜 소속의 이혼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구두로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며,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 등에 대한 요구 없이 양육권만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협의이혼문서 검토를 비롯하여 당시 가정폭력 및 외도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소장을 작성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아 피고의 폭력과 외도를 증명함
당시 피고가 순순히 외도를 인정한 발언을 증거로 활용함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소견서를 통해 피고의 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입증함
successful case
본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 측은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아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증명했습니다. 추가로 당시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소견서를 통해 남편의 외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진행된 이혼위자료 소송이기에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거액의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금전적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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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소송] 협의이혼 이후, 이혼변호사와 함께 외도 및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8544289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