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오랫동안 다투고 별거를 한 끝에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랫동안 다투기를 반복하였고 현재는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전에는 경제활동을 하여 부부공동자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부부공동자산의 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으로 부부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이혼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재산분할 1.5억 원]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억 대 재산분할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52738567.webp&w=828&q=75)
“이혼 성립, 재산 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이혼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5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원고가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부부공동자산의 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