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오래 전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수 차례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부른다는 것이 그만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를 전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해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심리교육센터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심화교육을 수료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심리센터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에 특화된 변호사가 사건 초기 빠르게 대응하며 경찰/검찰 조사동행을 하며, 재판에 직접 참석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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