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가볍게 술을 마셔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분을 받아 이번이 음주운전3회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볍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금만 마셔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고,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1건은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벌금형만 두 차례 받았으며 한 건은 10년 이상 됐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두 번이나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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