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의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폭력적인 아내(채무자)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순재산은 대부분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를 대상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순재산은 대부분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심지어 아내는 결혼생활 내내 소득이 없었으며, 이외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대출 역시 의뢰인의 앞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대상으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재산분할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소송을 조력하기 위하여 아내의 폭력적인 언행을 중심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소득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비롯한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함께 기재하여 아내가 해당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재산을 몰래 은닉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 신청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아내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이혼함을 주장함
아내는 수익이 없지만 대부분 재산이 아내 명의로 등록돼있음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재산몫을 받아야 함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재산분할변호사는 본 재산분할소송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있어 중요한 점은 해당 신청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신청과 소송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뿐만이 아닌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각 사건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부동산가압류 신청 등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에 분포해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동일한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재산분할변호사 조력사례] 재산분할소송 통해 3억원 가치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4375987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