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외도위자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폰을 숨기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스마트워치를 확인한 결과 아내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정체는 의뢰인의 친구였으며,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폰을 숨기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확인하자 아내는 자신의 친구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정체가 자신의 친구라는 것에 놀랐지만 아내와 상간남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니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의 외도를 지속되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의뢰인과 상간남의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성관계 역시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심리상담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함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도 함
의뢰인은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증거는 상간남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비교적 증거가 적었지만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과거 메신저 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증거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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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 청구성공] 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간남 대상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6505946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