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경찰조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무면허 1회 벌금형에 그쳐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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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졸음에 시달려 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려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자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려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으며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 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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