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상가건물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질렀고 피고는 곧바로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이내 검거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범인은 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은 공중화장실몰카를 당했다는 사실에 피고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화장실에서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범인은 도망갔지만 이내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범인을 공중화장실몰카로 처벌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위한 성범죄 고소대리 외에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화장실 공포증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으며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륜 측은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더해 피고가 이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륜 측은 피고에게 의뢰인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함
피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에게 기존에도 동일범죄 전과가 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공중화장실몰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고소대리 및 피해보상 민사소송에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내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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