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치상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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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집행유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같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 차례 있는 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건의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한 시간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했을 때부터 90분 내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상승기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응했을 때의 음주 수치와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실제 운전당시 수치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모두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서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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