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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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대리 운전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로 돈을 많이 써 버려서 대리운전으로 또 지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2회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례는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 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근절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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