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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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회식 후, 차에서 잠을 자다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성을 잃고 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음주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 회식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약속을 듣고 기분이 좋아 술을 마셨으며, 회식이 끝난 후 회사소유의 차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후,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고 거래처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1km 운전 후,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회사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성을 잃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행히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운전거리는 1km로 비교적 짧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임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
successful case
음주감형은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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