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차 안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있던 의뢰인은 아동에게 이를 보여 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채 하의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나가던 아동에게 말을 걸어 하의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본 범행을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폭행 및 협박과 같은 물리적, 정신적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 범행을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인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매우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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